2025년 달라지는 정책과 2024년 시행되지 않은 정책을 알아보자.

2025년 달라지는 정책

분야	변경 사항	시행일
고용·복지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030원, 월급 2,096,270원	2025-01-01
고용·복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10-23
고용·복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	2025-01-01
고용·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추가 지원 한도 상향: 100만 원 → 200만 원	2025-01-01
청년 지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 확대: 4만8천 명 → 5만8천 명	2025-01-01
청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2025-01-01
금융	청년도약계좌 출시: 월 최대 70만 원 저축, 정부 기여금 지원	2025-01-01
육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 1년 6개월	2025-01-01
육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2025-01-01
육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 확대: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5-01-01

 

2024년 시행되지 않은 정책

분야	정책 이름	취소 사유	비고
고용	신규 대기업 고용 세금 감면 정책	예산 부족 및 중소기업 반발	추후 재검토 예정
복지	전국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기술 인프라 준비 미비	단계적 확대 검토
청년 지원	청년 주택 임대료 전액 지원	재원 확보 실패	지역별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환경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기업 및 소비자 혼란 우려	2026년 시행 목표
교육	전국 초·중등학교 무상 교재 지급	입찰 과정 문제 및 예산 부족	2025년으로 연기